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노란 봉투법이란 무엇인가

dltb4 2025. 8. 2. 22:59

2024년과 2025년 국회를 뜨겁게 달군 노란봉투법,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킨 걸까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주장하는 쪽과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반대 측의 격렬한 충돌 속에서,

이 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사회적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와 쟁점을 쉽게, 그러나 깊이 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사위 통과된 법안들, 뉴스로 바로 확인하세요.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입법이 아닙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과

그 이후 이어진 손해배상 청구, 노동자의 극단적인 선택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당시 시민 한 명이 언론사를 통해 노란 봉투에 4만 7천원을 담아 전달한 것이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노동자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줄임말입니다.

목적은 아래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와의 교섭권 보장
②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
③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제한

즉, 정당한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이 소송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상황을 막고,

더 넓은 노동자 계층이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를 직접 고용한 회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시하거나 업무를 결정하는 하청회사·원청·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합니다.

예: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건설 현장 노동자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도 사용자에게 직접 교섭 요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만 쟁의행위가 가능했지만, 개정법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쟁의행위를 허용합니다.
‘결정’이라는 단어 하나의 삭제가 엄청난 변화를 불러온 셈인데,

정리해고·근무환경·임금체계 등에도 집단행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기업은 더 이상 개별 조합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남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파업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 측이 명확히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입증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	연도	배상청구액	판결 결과
쌍용차 파업	2009	47억	노조 일부 책임 인정 (2024년 35억 배상 판결)
한진중공업 파업	2011	158억	1심 59.5억 배상 판결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2021	200억	5.9억만 인정 (2.95%)
CJ대한통운 파업	2021	15억	2.66억 배상 판결
대우조선해양 파업	2022	470억	2025년 소송 취하